 옥외광고물이란?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간판이 도시 경쟁력아름다운 간판, 건물과 조화되는 간판, 정보전달이 정확한 간판, 요란하지 않는 간판,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간판, 상호의 성격과 이미지가 통일된 간판을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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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외광고물 분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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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31조,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7조~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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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법광고물 처별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8조~제20조의 2) |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고정광고물(간판등)을 설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유동광고물(현수막,전단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불법광고물 처벌대상 : 광고주, 광고물표시·게시시설을 설치한 자, 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의 소유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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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 허가 처리절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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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허가(신고) 구비서류 | |||
| ○ 광고물 신규 신청(광고물 변경신고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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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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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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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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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의대상 광고물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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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이 4M초과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미관지구 및 경관 지구 안의 세로길이 5M를 초과하는 돌출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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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전도 검사 대상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시행령 제3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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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간판(4M미만의 볼링핀 모형,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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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축허가시 광고물설치 사전협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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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처리흐름도 ○ 추진대상 : 신축 건물 전체 ○ 운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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