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이란?   주택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구역 단위의 재건축·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뉴타운 사업은 더 넓은 영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정비 방식입니다.     1. 특별법 제정배경   2. 특별법 내용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장이 제안하여 도지사가 결정 지구지정 효과 : 재정비촉진지구 고시 일부터 재정비 촉진계획 고시일까지 지구안에서 개발행위허가 불가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장이 제안하여 도지사가 결정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용도지역 변경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비용분담계획, 용적률·건폐율·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일부터 촉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불가   3) 기반시설 설치 비용부담 : 원칙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부담   4)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 및 영세 소유자를 위한 임대주택 - 재정착 방안 마련을 위한 주거실태 및 주택수요 조사 실시 - 인근 국민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임시 거주시설 마련 - 순환사업방식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건설·공급 특례에 의한 (중형)임대주택 : 증가된 용적률의 50~7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5) 사업시행 특례 소형평형 의무건설비율 완화 - 전체 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 건설비율 축소 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 -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부여 가능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완화 - 기반시설 제공에 따라 용적률·층수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 - 역세권, 상업지역 등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는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설치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 문화시설, 병원, 학원시설, 대규모점포, 회사의 본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 교육여건 개선 - 학교의 설치·부지매수에 대한 계획수립과 특목고 등 유치 - 지자체 소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