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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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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시설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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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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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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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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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오전 7:30~오후 7:30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오후 9:30분 이후 까지 연장하여 보육하고 있으며, 휴일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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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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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립주체에 따라 |
 국공립보육시설(상시 영유아 11인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상시 영유아 21인이상): 법인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민간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령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 보육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 니다.
직장보육시설(상시 영유아 5인이상):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정보육시설(상시 영유아 5인이상 20인 이하):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모협동보육시설(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2) 시설유형에 따라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21:00 이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휴일 보육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장애아 18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통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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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결정및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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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육료 결정 |
| ① 시 · 도지사 |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산정하여 시달한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 |
②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각 시설별로 신고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설장 |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아래의 사항을 보육시설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해당시설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 보육료 지원내역(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등)
- 기타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등
※ 보육료 수납시에는 보육로 납부 고지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 기 지원받은 아동이 주소지 이전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즉시 신거주지 행정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 |
④ 2008년도 영유아 연령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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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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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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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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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3. 01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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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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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3. 01 ～ ’07.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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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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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3. 01 ～ ’06.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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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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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3. 01 ～ ’05.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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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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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3. 01 ～ ’04.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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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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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01 ～ ’03.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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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경기도 보육료 등 수납상한액 결정사항 |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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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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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보육료 수납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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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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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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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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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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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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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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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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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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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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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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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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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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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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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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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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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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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료 : 월 98,000원
- 재입료소 인한 입소료 수납시 입소료의 50%이내
※ 보육료 내역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공공요굼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포함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 월 80,000원 이내 수납
특수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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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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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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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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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24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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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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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익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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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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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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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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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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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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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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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870,000원
나. 보육료 수납
(1) 기본 원칙 |
① 보육료를 제외한여 타잡부금 수납은 금지한다.
②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액의 범위내에서
납부한다. |
(2) 보육료 수납 연령 기준일자 : 3월 1일
(3) 보육료 수납액 |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 지원아동(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를기준으로 예산(국고 및지방비)에서 차등(100%, 100%, 80%, 50%, 20%) 지원받고,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에 그 차액을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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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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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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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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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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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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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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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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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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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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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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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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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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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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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
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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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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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
|
1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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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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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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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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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
|
37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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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
32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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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2세
|
2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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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3세
|
1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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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4세
|
1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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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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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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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
|
297,600
|
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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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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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00
|
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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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
216,000
|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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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
148,000
|
37,000
|
|
만4세
|
133,600
|
33,400
|
|
4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
60%
|
만0세
|
223,200
|
148,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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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
196,200
|
13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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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
162,000
|
10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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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
111,000
|
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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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
|
100,200
|
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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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
30%
|
만0세
|
111,600
|
26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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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
98,100
|
22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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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
81,000
|
18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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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
55,500
|
12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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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
|
50,100
|
1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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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법적저소득층(1층) 아동의 보육료는 정비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수납한다.
두자녀이상 지원아동
- 정액지원 (186천원 ~ 84천원, 연령별)
만5세아 지원아동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도시지역,도시근로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은 정부지원단가
(167천원)를 100% 지원받는다.
장애아 지원아동
- 월 372천원 또는 수납한도액
일반아동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보육료를
수납한다. |
(4) 수납방법 |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은 무통장 입금 및 통장자동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시설장은 납부영수증을 발급후, 금융기관을 통해
보육료 수납 통장에 학부모별로 입금(7일 이내) 하여야 한다.
(Ⅳ. 보육시설의 운영 중 2. 보육시설의 수입·지출원칙 준수) |
(5) 보육료 반환 |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한다.
※ 산정예시:3월3일에 입소하여 15일에 퇴소한 만5세아의 경우
- 월 중간에 입소시 월 보육료 : 167,000 × 12 / 25(일) =80,160원 (원단위 절삭)
· 12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 보육 가능일수 (공휴일 제외)
- 보육료 반환금액 산출방식 : 167,000원 - 80,160원 = 86,480원 (천원이하 절삭없음)
· 167,000원(월보육료) - 80,160원 (월보육료 지급액) |
(6) 입소료 반환 |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월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
(7) 행정조치 |
보육시설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에는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시정 명령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항제5호)
시정명령을 위반(불이행 등)한 경우에는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1년 이내의 시설운영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시설의 정지 및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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