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관지정신청서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5. 25>
제3조 (통계작성사무개선요구에 대한 통보등)
법 제6조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으로부터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개선의 요구를 받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처리결과 또는 관계자료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계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통보나 제출을 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 5. 25>
제4조 (통계작성의 승인신청등)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8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 실시예정일 또는 보고요구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조사실시예정일
또는 보고요구예정일 15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9. 5. 25>
①
조사표(보고서식)
②
결과표서식
③
조사요령서 또는 조사사항에 대한 용어해설자료
④
표본설계내역(표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
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 작성협의요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5. 25>
3.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8조 후단 및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
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협의 요청)서를,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승인신청(협의요청)서를
각각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 5. 25>
제5조 (정부승인통계마크)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부승인통계마크는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99. 5. 25>
제6조
삭제 <99. 5. 25>
제7조 (증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
5. 25>
제8조 (통계결과 공표협의의 요청)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의 공표를
위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표협의요청서에 통계표,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공표예정일 7일전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 5.
25>
제9조 (통계결과의 송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이내에
당해 통계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99. 5. 25>
제11조 (통계간행물의 발간등의 통보)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의 발간통지를 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통계간행물발간(변경·중지)내역통보서에 당해 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의 변경 또는 발간중지의 통보를 하고자
하는
통계 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간행물발간(변경·중지)내역통보서에 그 변경내용 또는
중지사유를 명시하여 변경발간일 또는 중지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통계간행물을 변경하여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당해 통계간행물에 그 변경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5. 25]
제12조 (독촉장)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및 그 회신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 5. 25>
제13조 (각종 승인등의 처리기간)
1.
통계청장은 법·영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승인·협의 또는 지정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표 2에 정한 기간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기관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통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외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정한 기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수정·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