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 정 의
- 휴게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포함)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
-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영업장 및 조리장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영업신고의 제한
-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장소에서 6 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사람 - 받은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하여 그 영업장소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람 -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4조 내지 제6조 또는 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의 페쇄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업무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 검토 및 심사→ 결재(시장) → 결과 통보
-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시설조사 실시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8,000원
-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1부.
- 교육필증 1부(사전교육에 한함)
- 지하수등을 사용할시 수질검사 성적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가스안전공사)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서) · 지층 : 영업장 면적 66㎡ 이상시 · 2층 이상 : 영업장 면적 100㎡ 이상시
- 정화조 심의 등
- 신고가능지역 및 건축물 용도 : 도시계획상 지역용도가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 준공업, 상 업지역등은 제한을
받지 아니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은 세부 용도가 명기되어야 함.
- 신고권자 : 시 장
- 신고부서명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전화번호 : ☏ 390-0234
유흥·단란 주점
- 정 의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 는 영업
-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 규정
-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영업장 및 조리장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영업허가의 제한
-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취소 된 후 그 영업장소에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사람 -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하여 그 영업장소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람 -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4조 내지 제6조 또는 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국민보건상 그 허가를 제한을 시·도지사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에 해당
- 영업의 허가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업무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검토 및 심사→ 시설조사 → 결재 (시장) → 결과 통보
-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시설조사 실시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8,000원
-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1부.
- 교육필증 1부(사전교육에 한함)
- 지하수등을 사용할시 수질검사 성적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가스안전공사)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
-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교육청 협의)
-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1부. - 정화조 심의 등
- 허가가능지역 및 건축물 용도 : 도시계획상 지역용도가 상업지역이어야 가능함.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함. (유흥, 단란주점)
-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 터 미만인 것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 2종 시설에서 가능함.
(단,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시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함)
- 허가권자 : 시 장
- 허가부서명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 ☏ 389-0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