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선정기준 안내
-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1조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건물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및 차량 소유자
- 부과기준일
| 구 분 |
부과고지일 |
부과적용기간 |
납부기간 |
상반기
(1기분) |
매년 3월10일 |
전년도 7.1~12.31 |
당해연도 3.16 ~3.31 |
하반기
(2기분) |
매년9월10일 |
당해연도 1.1~6.30 |
당해연도 9.16~9.30 |
- 산정방식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 ×지역계수
• 시설물 : 수질부담금+대기부담금
- 수질부담금 : 용수량×기준부과금액×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대기부담금 : 연료량×기준부과금액×부담금산정지수×연료계수×지역계수
- 납부방법 :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농협등에서 고지서로 납부 또는 인터넷 지로 납부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지원 및 융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등 저오염,무공해 공기술개발사업 지원등
-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이전 및 차량말소후에도 사용일을 기준으로 1~2회 더 부과됩니다.
• 납기일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