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의 의의
- 위조상품의 개념
위조상품(Counterfeit goods)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 및 미등록주지·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권리자가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말한다.
- 상표권 침해유형
가. 등록된 상표권의 침해
상표권의 침해란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전부, 또는 일부 도용하여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나. 미등록 주지·저명상표의 무단사용
미등록상표라도 그것이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 그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주지·저명성) 등록되지 아니한 주지·저명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상품 유통의 폐해
- 상거래질서 측면
○ 위조상품의 제조·판매는 타인의 상품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
○ 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와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이로 인하여 상품의 유통구조는 문란해지며, 소비자의 불신증가에 의한 구매의욕 감퇴 등은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소비생활 측면
○ 위조상품은 외양만 그럴 듯 할 뿐 품질 등이 조잡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게 된다.
○ 가짜상품의 범람, 특히 외국의 유명한 상표를 도용한 상품들이 비교적 싼값에 시중에 쏟아지게 됨으로써
외제선호
경향이 있는 일부 계층의 소비풍조를 조장한다.
- 국내산업 측면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고유상품의 개발이 도외시되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의욕이 위축되어 결국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대외통상 측면
○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적재산권(IPR)의 침해를 일반재산권의 침해와 똑같이 취급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위조상품의 생산, 유통 및 수출은 대외통상마찰을 야기하게 된다.
○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위조상품의 유통은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과
통상차원의 압력이 강화될 소지가 있어 대외무역상 불이익을 초래한다.
위조상품의 특징
- 상품 상태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임(상품에 따라서는 진품과 별차이가 없는 것도 있음)
-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
- 상 표
- 진품 상표와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많음(철자를 약간 틀리게 하거나,
도형상표인
경우 도형을 약간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음)
- 액세서리 등에 각인된 상표의 경우 원상표와 다르거나, 상표표시가 있어야 할 곳에 없음
- 등록상표의 일부분을 도려내어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서 진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음
- 유통과정
- 일반적으로 유명상표는 상표관리 측면에서 면세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
- 국내에 대리점이 없거나 정식 수입되지 않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큼
- 공급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대로변 뿐 아니라 뒷골목이나 지하상가에도 많음
- 값이 진품에 비하여 상당히 쌈(1/10∼1/2)
위조상품 단속체계
- 특 허 청
○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987년 위조상품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재산보호과가
신설되었다.
○ 산업재산보호과에서는 전국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시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아울러 검·경찰, 시·도 등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지원 및 각종 상표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위조상품 취급자나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지도·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단속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조상품의 유통정도를 감안, 중점단속지역·주요관찰지역·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연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위조상품 신고센터】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상표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답변, 위조상품
관련
제보나 신고 등의 접수·처리업무를 수행중이다.
- 검·경찰
○ 검찰에서는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통상협상에서의 입지강화를 목적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하는「지적소유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영중이다.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산하에 특허청, 대검찰청 등 9개부처 관계국장급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수사지도협의회」를 두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위조상품 추방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 13개 지검, 7개 지청에 설치된 「지역 합동수사반」에서는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위조상품 단속 전담반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경찰에서도 전국 일선기관에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관세청
○ 본청 및 전국 43개 세관(출장소 포함)에 위조상품 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상품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상표 미부착물품, 상표권침해 물품등에 대한 통관보류 및
압수등을 통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이나 원산지 허위표시상품을 지속적으로 파악·단속하고
있으며, 특허청과의 정기·특별단속, 검·경찰 등과의 합동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각종 홍보전단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여 지역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상표법에 의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