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 일 시 : 2006.1.1부터
※ 2005.12.31까지 체결된 계약은 기존의 검인제도 시행
- 근 거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 2005.12.31까지 체결된 계약은 기존의 검인제도 시행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
- 증여, 교환, 신탁/해지, 분양권매매는 기존처럼 검인제도실시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쌍방)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 : 부동산의 표시 및 실제 거래가격 등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신고 및 인터넷(시청 홈페이지)신고
- 벌칙규정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 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법제51조제3항)
※거래당사자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 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제51조제2항)
-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 는 6월이내의 자격정지
(법제36조 및 제38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