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신고포상금제 안내
신고대상
신고방법 :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 문의처 : 시청 아동청소년과(390-0566)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 | 포상금지급액 |
|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 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
| 법 제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 법 제26조의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26조의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 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26조의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23조의 2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법 제26조의 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들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 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26조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30만원 |
| 법 제 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 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
30만원 |
| 법 제 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이나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환경물건의 판매ㆍ대여ㆍ 배포ㆍ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술ㆍ담배의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 5만원 |
| 아동청소년과 | 한보관 | 031-390-05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