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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29일부터 여권! 이렇게 달라집니다.
- ☞ 기간연장제도가 폐지됩니다.
· 단, 2008.6.29이전 발급된 5년 복수여권에 한하여 기간만료일 전ㆍ후 1년 이내 신청으로 5년의 기간연장 가능
- ☞ 분실신고된 여권의 효력 회복됩니다.
· 여권을 분신실고만 하고 재발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다시 찾아 습득신고를 할 경우 해당 여권의
효력이 회복
- ☞ 전자여권 발급(2008.8월말 예정)이 시행되면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 하셔야 합니다. (대리신청불가)
단, 예외적으로 대리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 18세이상 2촌이내 친족만 가능한 경우로
1. 18세미만 미성년자(2010년부터는 12세미만)와
※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아닌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2. 18세이상 질병ㆍ장애ㆍ사고 등 본인 방문이 불가할 경우임
※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치료 기간 중 꼭 해외여행이 필요한
구체적 계획 및 사유 등 필요
여권이란
여권이란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여권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및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여권의 종류
- ○ 일반 여권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부여
단,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발급.
- ○ 거주 여권
· 대상자 :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 사증을 취득한 자 등
· 신규발급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가능
· 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 도청 여권민원실에서 처리
최초 신규발급은 외교통상부 여권과(02-2100-7603)에서 취급
- ○ 관용 여권
·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등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 신규발급 및 재발급 : 도청 여권민원실에서 처리
- ○ 외교관 여권
· 국가대표성을 갖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시 발급(외교통상부에서 취급)
- 여권발급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신원조사 확인 : 접수시 자동 전산 처리) →
③ 신원조사 미회보시 지방경찰청 따로 의뢰(결과 회보에 맞춰 접수) → ④ 여권접수서류 심사 →
⑤ 여권제작(한국조폐공사) → ⑥ 여권교부
-
일반여권신청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여권발급신청서 보기】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고 축소, 확대 절대불가(워드작성 불가)
※ 검정색펜으로 기재, 반드시 여권명의인 서명(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 가능)
※ 대리 신청 불가 (2008.6.29부터 대리신청제도 폐지)
※ 앞쪽 서명의 경우 반드시 빨간색안으로 서명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용 사진보기】
※ 사진이 부적합할 경우 외국 출입국시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을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수수료(현금만 취급-카드불가) 【수수료 보기】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여권 포함)
· 메모해 올 사항 : 등록기준지(구 본적), 국내 긴급 연락처
※ 민원접수 구비서류 감축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열람전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병적증명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08년1월1일부터 호주제 폐지로 인하여 18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신청시에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대상』
· 대리신청시 유효기간 만료이전 단수여권 미 지참할 경우
· 대리신청시 주민등록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 대리신청시 병역면제자 등 병역판정사항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기】
- 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신청
· 공통서류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자)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부, 모, 친권자, 후견인이 직접 신청시는 제외)
【여권발급동의서 보기】
· 병역대상자(만18~35세 이하의 남자)
- 병역미필자 : 만25세이상 병역미필자만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국외여행허가서 : 병무청장 발행-홈페이지 http://www.mma.go.kr)
- 병역필자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병적증명서 중 증명가능 서류
- 군인 및 군무원 발급신청
· 공통서류
· 국외여행허가서, 복무확인서(소속부대장 발행)
- 2개월이내 전역예정자 발급신청
· 공통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 대체의무복무종사자 발급신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원, 공익법무관 등)
· 공통서류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여권재발급신청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여권발급신청서 보기】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고 축소, 확대 절대불가(워드작성 불가)
※ 검정색 펜으로 기재, 반드시 여권명의인 서명(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 가능)
※ 대리 신청 불가 (2008.6.29부터 대리신청제도 폐지)
※앞쪽 서명의 경우 반드시 빨간색안으로 서명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용 사진보기】
※ 사진이 부적합할 경우 외국 출입국시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을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수수료(현금만 취급-카드불가)【수수료 보기】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여권 포함)
· 메모해 올 사항 : 등록기준지(구 본적), 국내 긴급 연락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일반여권신청 공통서류란 동일 【여권발급신청서 보기】【재발급사유서 보기】
※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
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가 없음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 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
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단 기간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재발급사유서 보기】 【재발급사유서 보기】
※ 사증란을 1회 추가하였으나 부족할 경우 신규로 재발급 【재발급사유서 보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 표시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남편성 추가 / 삭제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기재사항변경
- 기간연장가능여권 재발급
·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구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5년이내 유효기간을 부여한 신여권 재발급
(접수시점부터 부여)
※ 여권유효기간 만료일의 전ㆍ후1년 이내(2년 기간) 소지자
※ 2008.6.29 이전에 발급된 5년 유효의 복수여권에 한함 (2008.6.28 여권법 개정에 의거)
· 공통서류
· 여권
·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부,모 친권자, 후견인이 직접신청시는 제외)
- 분실 재발급(대리신고 불가)
· 공통서류
· 여권재발급 사유서
※ 최근 5년이내에 2회이상 분실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 분실신고로 무효 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 경우에도 재사용 불가하며 출국도 금지됨
- 훼손 재발급
· 공통서류
· 훼손여권
· 여권재발급 사유서
- 사증(VISA)란 부족 재발급
· 공통서류
· 구여권
· 여권재발급 사유서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재발급
· 공통서류
· 여권
· 여권재발급 사유서
- 영문성명 정정 재발급
· 공통서류
· 여권
· 여권영문성명변경에 따른 재발급사유서
· 4해당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남편영문성 추가, 변경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노동허가서, 재직증명서, 공인자격증, 영주권,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단, 국외출입국사실이 없는 자로서 여권을 본인이 직접 반납 정정을 신청하여야 함.
※ 그 외 영문성명 정정은 법규에 의한 것으로 반드시 담당직원과 상담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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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녀 분리(만8세 이상)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본인 서명)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보기】
※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
· 분리할 여권 및 여권사본
- 분리되는 자녀의 여권발급신청은 일반여권신청란 참조
- 동반자녀 8세이상 분리대상
· 신분증(대리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증(VISA)란 추가(1회에 한함)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본인 서명)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보기】
※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
· 기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및 여권사본
· 신분증(대리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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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청
- 2008.6.29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제도 폐지, 본인직접신청 의무화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신청) 제2항에 의거 대리신청 불가)
· 여권법 개정 시행으로 2008.6.29부터는 여권발급 신청시 가족 이나 타인이 대행해 오던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고 18세이상 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을 신청해야 함.
· 다만, 12세이상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2009.12.31까지 종전과 같이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 18세이상 성년자의 경우도 부득이한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배우자 및 부모, 형제 등
2촌이내 친족이 대리로 발급 신청할 수 있음.
여권용 사진
- 표준사진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
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식이어야 합니다.
※ 사진이 부적합할 경우 외국 출입국시 위 변조된 여권으로 오인을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촬영하였더라도 위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접수 불가능
- 사진 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 얼굴 비율
· 사진크기 : 3.5cm(가로) × 4.5cm(세로)
· 얼굴 길이 (머리정수리부터 턱까지) : 2.5cm(가로) × 3.5cm(세로)
- 얼굴 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야야 합니다.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 어 깨 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합니다. 
- 눈 동 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표 정
· 가능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 안 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 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 가발은 일상 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경우 악세사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조 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배 경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의 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군인은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 (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 유 아 (만7세 이하)
·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얼굴 길이 (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0cm ~ 3.5cm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용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일반 여권
- · 유효기간 : 10년
- 여권발급수수료 : 55,000원
- 대상 : 만18세이상
· 유효기간 : 5년
- 여권발급수수료 : 47,000원
- 대상 : 만8세이상 ～ 만18세미만
· 유효기간 : 5년
- 여권발급수수료 : 35,000원
- 대상 : 만7세이하
· 유효기간 : 5년(기간연장 재발급)
- 여권발급수수료 : 15,000원
- 대상 : 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 유효기간 : 5년미만
- 여권발급수수료 : 15,000원
- 대상 : 잔여유효기간부여(훼손,만기)재발급, 국외여행허가대상자
단수여권
- · 여권발급수수료 : 20,000원
· 대상 :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변경
- · 여권발급수수료 : 2,000원 ~ 5,000원
· 대상 : 동반자녀분리, 사증란추가(1회)
여권의 교부
- 수령시 지참물
· 본인 교부(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인 교부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및 접수증
· 미성년자의 여권교부 : 친권자의 신분증, 접수증.
- 유의사항
· 여권수령 후 여권 접수시 여권발급신청서(앞쪽)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여야 합니다..
· 서명이 다를 경우 위조여권으로 오인받아 출ㆍ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여권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직권으로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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