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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및점검
- 개 요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 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 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법령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규등록 후 처음검사는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규등록 후 처음검사는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정기검사 실시
- 시 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
- 장 소 : 교통안전공단 전국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업소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기검사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처분(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
·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2만원
·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후 : 3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30만원)
- 고발조치 : 검사명령서를 발부하여 이를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됨.
- 검사기간의 연장
- 연장 사유(자동차관리법 제75조)
· 천재지변 또는 비상상태가 발생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연장신청서,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장기간 정비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행), 검사부적합통지서
· 도난의 경우 : 도난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압류(법원압류)
· 폐차예정 : 폐차입고증
· 기타 부득이한 사유(수감, 입원)
※ 서식 : 검사연장신청서(다운로드)
자동차 정기점검(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 시행규칙 제59조)
- 정기점검 시기 : 매1년 마다 실시(단, 신규등록 후 최초시행은 승용자동차 3년, 승합자동차 4년,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5년)
- 과 태 료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
- 정기점검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 1만원
- 점검기간 만료 후 30일 이후 : 3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30만원)
※ 문의전화 : 군포시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031-390-0297)
- 서식(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