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안내 서비스는 민원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별 혹은 관련 민원의 제목에 따라 간편 검색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소
- 대 상 :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것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신청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 구비서류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 말소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
수출말소
- 인감증명서, 수출계약서,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번호판, 봉인, 수출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위임장(대리인일 경우)
※ 말소등록일로 부터 6개월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제출
도난말소 : 자동차 도난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행)
대·폐차 말소 : 대·폐차 인가서, 폐차인수증
소파(SOFA)말소
- 인감증명서, 외국인 I.D 카드 사본, 양도증명서 사본, 번호판 및 봉인, 재직증명서
차령초과말소 : 폐차입고확인서
- 대상자동차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차,
차령8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 및 특수자동차
- 처리체계도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등록세 납부 → 처리
- 처리비용
- 등록세 : 7,500원 / 수수료 : 1,000원
- 과태료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경과시 : 매1일 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50만원)
- 문의전화 : 군포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1-390-0688)
- 서식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다운로드
